성범죄전문변호사 피해자 대리

성범죄는 피해자 쪽에서도 할 일이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수사 단계 의견 제출, 조사 동석, 불송치 이의 신청까지 절차마다 변호인이 맡는 몫이 있습니다. 혼자 겪은 일을 설명하는 것과, 쟁점을 짚어 정리된 서면으로 내는 것은 수사의 범위를 다르게 만듭니다.

무슨 일이 언제 있었는지 시간 순으로 적고, 그 가운데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골라내고, 그 행위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짚습니다. 이 세 가지가 고소장의 뼈대입니다. 겪은 일을 겪은 순서대로만 쓰면 정작 다퉈야 할 지점이 묻힙니다.

빠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고, 판단에서 빠진 쟁점이 있으면 짚어서 올립니다. 피해자 조사에도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무엇을 묻는지, 어떻게 답해야 사실이 그대로 전달되는지 미리 정리해 두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경찰이 불송치로 종결하면 고소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에는 기간이 있어서, 통지를 받으면 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부분이 판단에서 빠졌는지 짚어 다시 올리는 작업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신뢰관계인 동석이나 비디오 중계 조사처럼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건과 상황에 따라 쓸 수 있는 것이 다르므로, 상담에서 어떤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