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혐의별 대응 전략

성범죄라는 한 단어 안에 서로 다른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적용되는 조항이 다르고, 다투는 지점이 다르고, 준비할 자료도 다릅니다. 받으신 통지서에 적힌 혐의명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혐의명을 모르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와 그것이 상대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봅니다. 준강제추행은 상대가 항거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촬영이 있었는지와 촬영물이 어떻게 됐는지를 봅니다. 성매매는 금전이 오간 경위와 알선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겪은 일은 하나인데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 여럿인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느 조항으로 보고 있는지에 따라 법정형도 다투는 방향도 달라집니다. 통지서에 적힌 조항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사실관계가 그 조항에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한 사건에 혐의가 여러 개 걸리면 쟁점이 서로 영향을 줍니다. 하나를 인정하면 다른 하나가 따라오기도 하고, 반대로 하나를 정리하면 나머지가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어느 쪽을 먼저 정리할지 순서를 잡고 들어가야 합니다.

성범죄는 형량만 보고 끝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처분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처분 전체를 놓고 봐야 무엇을 목표로 다툴지가 정해집니다. 상담에서 이 부분까지 같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