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핵심 법적 방어

같은 사건이라도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준비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 사건인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처분을 가볍게 할 사건인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목표가 서지 않으면 자료만 쌓이고 방향은 흐려집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불송치 종결을 목표로 의견서와 자료를 냅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 여부를 두고 다투고,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를 구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사실관계와 양형을 함께 다툽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수단이 정해집니다.

겪은 일을 길게 적는 것과, 다투는 지점을 짚어 적는 것은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어느 부분을 보고 있는지 파악한 다음, 그 부분에 대한 사실과 자료를 맞춰 냅니다. 분량이 아니라 과녁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이면 합의를 서두르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만 급하게 맺은 합의서가 나중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에 대해 합의하는지, 어느 범위까지 포함하는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진행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공탁과 피해 회복 노력의 기록으로 양형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성지파트너스는 대표변호사 책임관리제로 운영합니다. 초기 상담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사건 진행 방향을 세운 다음, 마무리될 때까지 직접 관리합니다. 진술이 갈리는 사건일수록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끝까지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