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변호사 성립 요건과 대응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합니다. 그래서 다투는 지점이 둘입니다. 하나는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다른 하나는 그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먼저 있지 않고,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미처 저항할 겨를이 없는 사이에 이루어진 접촉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유형은 폭행·협박을 따로 다투기 어려워, 행위의 경위와 전후 사정을 중심으로 봅니다.

상대가 술에 취했거나 잠이 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이 문제됩니다. 여기서는 그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당시 상대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기억이 엇갈리기 쉬워서,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이나 결제 내역, 이동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가 판단을 가릅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처분과 양형에 반영됩니다. 합의를 서두르되 범위와 문구는 확인하고 진행해야 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공탁과 피해 회복 노력의 기록으로 대신합니다.

강제추행은 형량만 보고 끝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처분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 이쪽이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상담에서 어떤 처분이 따라올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목표를 정합니다. 대표번호 1551-7501 로 연중무휴 24시간 상담을 받습니다.